국정감사, 4대강사업 등 추진공방

수질오염 홍수피해 발생 우려 제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지난 6일(화)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및 혁신도시 추진문제'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수행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문제, 공기업에 의한 SOC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보 설치로 유속저하에 따른 수질오염과 홍수피해 발생 우려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재해예방과 녹색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으로 흠집내기식 비판은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준설토 적치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지속적 추진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당초 계획한대로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계획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근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혁신도시 내 부지도 조속히 확정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행복도시 내 정부청사건립사업은 현재 세종시 수정에 대한 공론화 단계를 밟고 있는 만큼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 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통합된 양 조직의 화합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지적과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문제, 인천공항철도 운영수입보장에 대한 책임소재 추궁 및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국토해양위원회는 금일 국토해양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23일(금)까지 총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2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병석 위원장은 "국정감사 자료제출, 국정감사 준비, 업무 수행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일 국정감사는 대전 철도공동사옥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부실수요예측문제·경부고속철도의 침목부실시공문제·철도공사의 경영효율화문제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외에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신규 고속열차 KTX-Ⅱ에 대한 현장시찰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철도의 경쟁력을 홍보하는 행사 등이 계획되어 있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