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수자원공사 역할 강화

수공은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투자비 회수
정부는 지난 9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주된 논의 사항은 지난 9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수공 투자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공 투자비 회수 및 정부지원방안 등이다.
정부는 수공의 기술·경험 및 사업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댐, 보 등 중요구간 총 8조원 규모를 자체사업으로 선정하여 그 중 4조원 규모는 수공이 직접시행하고 나머지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할 계획이다.
수공은 회사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투자비는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하되 정부는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수공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 하천주변지역 개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지여건, 개발 적정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수공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금융비용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국무총리는 수자원 공사의 참여방안이 구체화되었으므로 제도 정비 등 필요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자원공사로의 사업 전환에 따른 업무공백이나 행정 절차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