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로 면허전환된 업체에 다시 마을버스로 업종변경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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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조합은 의견서를 통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는 미명하에 마을버스 노선과 업체를 선별해 시내버스로 전환시켰던 것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다시 마을버스로 원대복귀시키려는 것은 대중교통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와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을 요청했다.
  마을버스조합은 또 “마을버스가 제도적으로 불안하다는 생각으로 시내버스로 전환하면서 마을버스업계에 분열상을 조성했던 업체들이 다시 마을버스로 업종전환을 하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마을버스 사업에만 열중해 온 기존 업체들에게 또 다른 반목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을 뿐아니라, 시내버스로 전환해 그동안 향유했던 노선 변경이나 증차, 재정지원 등 온갖 반사이익을 받아 온 상태에서 또 다시 자기 편의적 이익만을 추구해 마을버스로 복귀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기존 마을버스와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을버스조합은 “서울시가 이해 당사자인 조합의 의견이나 청문 절차도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밀어붙이기식, 또는 일방통행식으로 대중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행정의 근본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교통정책의 실패를 마을버스업계에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마을버스조합은 또한 “시내버스 근로자와 마을버스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심한 마당에 시내버스로 전화된 업체가 다시 마을버스로 업종변경을 해올 경우 마을버스업계에 이질감이 조성돼 노노갈등이 야기되고, 오는 2010년 복수노조가 신설되면 민주노조가 개입하는 여지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서울시 버스정책팀 관계자는 이같은 업계 주장에 대해 “너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같다. 마치 서울시가 전환업체에 대해 마을버스로 다시 업종변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동안에도 전환업체의 업종변경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지침을 만들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