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도 산재 보험료 할인 받는다

덤프트럭, 굴삭기 등 27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29일 노동부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11년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6월 30일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령에 따르면,  그동안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 등이 속해 있는 건설기계사업은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0.71%보다 4.6배나 높을 정도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령에서는 건설기계 자차기사를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건설기계 자차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부득이하게 산업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요양 및 휴업보상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의 75% 이하인 사업장은 2011년부터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된다. (85%를 초과하면 할증)
  이번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20~29명인 사업장 중 약 84%가 연간 약 86억여원의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