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운공제조합 서비스/경영 평가제 도입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공제사업 건전성 제고 위해

 ―운영위원회에 외부인사 50%이상 참여도…TF팀 구성
                                                 ―국토부, 공제 선진화 방안 마련

버스, 택시, 화물,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 5개 육운공제조합에 대한 서비스평가제와 경영평가제가 도입,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공제사업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공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5개 공제조합이 공동 참여하는 '자동차공제 선진화 추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7월부터 가동토록 했다. 
국토부가 이같은 공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관련 공제 민원이 지난 2006년의 경우 1천719건 발생했으나 2007년에는 2천94건, 작년에는 무려 3천153건으로 급증한데다, 공제사업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매년 각 공제조합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우수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인사상의 조치나 표창, 정부사업 위탁 등 가운데 적절한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또 서비스뿐 아니라 조직 및 인력운영,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영평가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공제조합간 정보공유, 홍보 및 공동업무처리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동차공제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야간이나 휴일에도 상시 사고접수와 출동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 피해자에게 사고처리 과정을 SMS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하도록 했다. 
공제사업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 및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에는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해 2010년 7월1일부터는 외부 전문가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외부위원이 30% 이상 위촉된 채용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공제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공제사고 감소활동을 강화하고, 보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했으며,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제금 사기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 집적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선진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오는 9월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5개 육운공제조합에는 현재 46만대(5개 업종 사업용자동차의 96%)정도가 가입돼 있다.

버스공제의 경우 3만7천322대(가입률 97.2%), 택시공제 9만1천700대(100%), 화물공제 14만9천829대(98.1%), 개인택시공제 15만3천605대(95.8%), 전세버스공제 2만3천034대(73.3%) 등이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