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공협, 자동차산업 업계입장 건의

업계부담 주는 규제도입 강력반대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 6월 26일 협회에서 상반기를 결산하는 사장단회의를 가졌다.
이날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자동차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에 대한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 관련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정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안”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사활을 건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업계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자동차업계와 소비자에게 익숙한 현행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방식은 온실가스(CO2)로 하되 연비는 표시만 하는 방안(1안)과 연비와 온실가스를 연계한 병렬기준을 설정하는 방안(2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경부는 기존 연비규제 강화를, 환경부는 온실가스(CO2) 규제를 신설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업계에 부담을 주고 실익이 없는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현행 제도의 보완을 통해 온실가스를 관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현재 연비와 병행하여 CO2 표시제도 운영중)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금년 1∼5월 자동차 내수는 8.6% 감소, 수출은 35.7% 감소, 생산은 29.4% 감소하는 등 국내 자동차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개별소비세 인하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는 7월 이후 내수동향을 주시하여 탄력세율 재적용을 비롯한 자동차 내수활성화 대책의 추진을 요청했다.
그리고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와 한·일 FTA는 각국의 산업여건에 따른 신중한 대처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자동차업계 사장단회의에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윤여철 회장(현대자동차 부회장)를 비롯해 기아자동차 서영종 사장, 르노삼성자동차 윤정호 부사장, 지엠대우 이성상 전무,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허문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