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택시요금 조속한 현실화 요청

상반기중 동결 주문한 지방물가안정대책 철회 촉구도
택시관련 3개 유관단체, 행정안전부 항의방문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와 전국개인택시연합회(회장 유병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 등 택시 관련 3개 유관단체는 공동으로 지난 6일 오후 행정안전부를 항의 방문하고 시·도별 택시요금을 조속히 현실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택시업계의 극심한 경영침체에도 불구, 행정안전부가 시·도에 시달한 ‘2009년 지방물가안정대책’을 통해 상반기중에는 택시요금 등을 동결하도록 주문하는 바람에 각 지역의 택시요금 인상조치가 하반기 이후로 미루어짐으로써 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이같은 조치는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택시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간섭 또는 압력을 가하는 처사일 뿐아니라 “택시요금 인상은 지자체 고유의 권한으로 유류비 인상과 소비자 물가 등을 감안해 인상 여부 및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작년 6월의 기획재정부 의견과도 상충되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따라서 택시업계는 ‘2009년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조속히 철회해 택시요금이 조속히 인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택시업계는 현재 일일 대당 수송인원이 작년 12월의 경우 44.3명으로 지난 2003년 12월의 51.5명에 비해 크게 줄었고?택시 연료인 LPG 부탄의 공급가격도 최근 2년간 55.5%나 인상됐으며, 차량(신차) 가격 역시 대폭 인상(뉴 EF 소나타 대당 928만원→NF 소나타 대당 1천200만원)되는 등 지속적인 이용수요 감소와 제반 경비 인상에 따른 운송원가 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택시요금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각 지역별로 인상 조정된 이래 3년 동안 동결돼 있는 상태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