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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택시업계, 한나라당 고위당직자와 간담회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9. 22.

 ―택시진흥특별법안 당론 확정 · 부가가치세 전액경감 등 건의

  ―택시문제 해결에 한나라당 적극성 보이고 있어 귀추 주목돼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와 전국개인택시연합회(회장 유병우)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렉싱턴호텔에서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과 김기현 4정조위원장, 시·도 일반택시조합 및 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경영실태 보고 및 애로사항 건의와 택시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입법안의 원활한 추진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택시산업의 공급과잉과 고유가, 경기침제로 인한 경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교통편의 증진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정책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한나라당에서는 현재 택시업계의 경영 회생을 위해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시키고 택시운임 부가가치세를 전액 경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9건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7월 31일에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일행이 택시회사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당 차원에서 택시문제 해결에 대한 의욕과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택시연합회 박복규 회장과 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택시운송사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열악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9일 허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오는 2008년 말로 종료되는 택시운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의 50% 경감제도를 전액 경감제도로 확대하며 ▲지난해(2006년) 평균가격(750원/ℓ)을 기준으로 한 LPG 가격 상승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조정된 이후 2∼3년 동안 동결돼 있는 택시운임을 조속히 인상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와 관련, 허태열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택시문제를 논의한데 이어 당 차원에서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있었으며 특히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전액경감 지원과 개인택시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도 택시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와의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업계의 많은 건의사항중 가장 우선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간담회 시간 내내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과 부가세 납부세액 전액경감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으며, 당측에서는 최고의원 회의에서 논의하고 발의된 안건인만큼 몇몇 국회의원 개인 차원이 아닌 당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강조하고, 업계가 어려울수록 노사가 서로 화합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택시가 되도록 서비스 개선과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