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나비축제 감사종결처리 의혹 증폭

 감시연대, 축제 적극적 감사의지 아쉬워

함평나비축제와 관련해 행·의정감시연대와 참여연대(이하 감시연대)가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감시연대가 지난 12일 입장을 밝혔다. 금년 3월과 4월 감사원에 2002∼2006 함평나비축제 감사청구를 실시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보조금 외에 각 실·과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누락하고 축제예산을 발표한 점 ▲지출결의서 상 지급인 누락과 계약일자 미기재 등 정산서류의 미비점 ▲나비축제추진위원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다시 실·과에 배정되는 등 군 예산으로 무단 전용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감시연대가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보조금 외에 실·과에 직접 편성된 일반사업예산을 집행하고, 보조금만을 축제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도, 실·과의 예산은 군의회가 승인한 사항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히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보조금 예산집행 내용만을 발표한 행위가 감사를 실시할 정도로 공익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감시연대 측은 함평나비축제는 나비축제추진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축제를 주도하고, 집행계획과 결산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사의 추진 주체역시 나비축제추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행사별로 실·과에서 세부항목별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부당한 집행일 수밖에 없다. 민간단체인 나비축제추진위원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나비축제추진위원회는 또다시 그 보조금을 세부행사를 추진하는 각 실·과로 배분하는데, 축제예산을 지원된 보조금을 행정관청인 함평군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때 보조금을 배정받아 사용한 함평군 실·과는 축제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민간의 신분 이어야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어 앞으로의 여론이 주목되고 있다.                                                                                                                                                                / 전남 정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