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 진단....

 송주선사업 실상 왜곡 너무 심하다

주선업계, 마녀 사냥식 매도에 ‘격분’

―화물문제 발생 때마다 다단계거래 주범으로 낙인

―“운송거래 실태·구조 공동조사하자” 정부에 제안

  화물운송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운송주선사업자들이 문제 발단의 장본인으로 간주돼 애꿎게 뭇매를 맞는 경우가 많다.

  화주와 차주 사이에서 화물운송을 중개·대리하거나 또는 위탁하는 행위가 운송주선사업인데, 이 과정에서 주선사업자들이 다단계운송을 일삼거나 중간 수수료를 과다하게 착복하는 바람에 화물 운송구조가 왜곡되고 있으며 차주들의 피해도 그만큼 크다고 잘못 인식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야기된 화물연대의 차량 운행중단 사태 때도 주선사업자들이 다단계운송을 부채질하는 거간꾼으로까지 매도 당했다.

  이에 격분한 주선사업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화주와의 운송계약을 통해 책임운송 업무를 이행하는 실질적인 운송주체임에도 불구, 오히려 다단계운송을 일삼는 중간사업자로 매도하는것은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못한 어불성설이라며 분개하고있다.

  더욱이 주선업계는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운송거래 원인과 구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다단계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하고 나서는 등 마녀 사냥식으로 주선사업자를 매도하는데 대해 더 이상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화물연대사태 때 다단계운송구조로 인해 화주가 지급한 운송료중 30-40%를 주선사업자가 중간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다는 화물연대 측의 과장된 주장을 언론과 방송이 검증없이 보도하는가 하면, 정부의 정책실세들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선업계를 거간꾼으로 매도하는 등 진실과 실상을 왜곡하면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보니 주선사업이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또한 화주들도 유가 급등분만큼 운송원가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차주 및 주선사업자들의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다단계운송구조부터 개선하라고 운송업계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문제의 핵심이 더욱 왜곡되고 있다.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종전에는 화주들이 운송주선사와 운송업무를 직계약했으나 지난 1995년부터는 대기업화주가 물류부서를 분사시켜 자회사를 만들고 자회사에서 다시 운송업무를 주선사에 하청하는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같은 형태가 바로 다단계운송구조의 시발점이었다”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화주나 물류회사가 지급하는 운송료중 7∼10%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주선사업자들에게 엉뚱하게 다단계운송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연히 시비를 만들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주선사업자가 다단계거래의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은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화물연대사태 이후 매년 분기별로 차주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해 왔는데 작년 4/4분기 보고서에 의하면 지입차주의 월평균 수입금액은 820만원, 이중 주선료로 지출되는 금액은 44만6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정상적인 2단계 이하(화주-주선사-차주) 거래는 59.8%이고, 15-2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3단계 이하 거래는 33.9%였으며, 20% 이상의 운송마진이 발생하는 4단계 초과 거래(다단계거래)는 2.1%에 불과했다.

  이러한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결과 보고에도 불구하고 운송거부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각 주체별로 다단계운송거래 문제를 자신들의 운송거부에 대한 정당성 홍보수단 또는 운송료 인상 압박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운송거부사태 조기종결 대안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잘못된 현실 진단이나 의도적인 현실 왜곡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정책과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