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국검사정비연합회 박래호 상무

자동차정비보험수가 현실화 실현 되어야 산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6월 12일 서울역 광장 궐기대회

자동차보험정비수가 현실화를 위한 정비업계의 몸부림은 오는 6월12일 서울역광장에서 전국규모의 대규모 집회로 이어져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보사와 정면충돌하게 되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화재가 지난 2005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공표한 보험정비요금과 이후 매년 물가요금 인상 등에 의한 보험정비요금인상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어 전국의 정비업소가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대기업의 우월적 위치를 악용한 처사로,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손보사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서울역 광장에서의 대규모 궐기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정비업계는 , 최근 도로조건 및 자동차 생산기술 발달로 정비 물량이 감소되었으며 또 보험사의 보험정비요금이 제자리 거름하고 있는 동안 물가상승, 유가상승, 인건비 상승과 함께 자동차도장에 필수재료인 페인트금액이 10-2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해  현재의 낮은 보험정비수가는 정비업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그러나 손보사는 전국의 정비업소와 손보사와의 계약이 80%에 이르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집회를 통한 단체 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박완수)의 실무 책임자인 박래호 상무를 만나 궐기대회 계획에 대한 배경과 목표 등에 대해 알아본다.
▲궐기대회를 하는 배경은?
△2002년 도정희 국회의원이 발의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재정된 이후 정비사업자와 손보사간의 보험정비수가 조정이 답보상태에 이르던 중 2005년 용역 및 공청회를 거쳐 건교부가 적정 보험정비요금을 17,166원~27,847원으로 발표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감안하여 2005년도 시간당 공임을 18,228원-20,511원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건교부 주관 하에 양 업계가 구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5년 후 3년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 20%의 물가상승(통계청 자료)요인이 있었는데도 손보사는 보험정비요금현실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
또한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현실화에 역행하는 정책(일부정비업체를 우수협력업체로 지정하여 시간당 정비요금을 10% D/C-수리물량을 많이 주게 되는 데에 대한 반대급부 명목)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보험사의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 자동차도장에 꼭 필요한 페인트가격이 20% 상승하였으나 전혀 반영해주지 않고 있고, 자동차보험 수리차량 손해사정내역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상생을 도모하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으나 손보사 측의 시간 끌기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보험사의 횡포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정비업계의 권익을 찾고자 궐기대회를 계획하였다.
▲핵심 요구사항은?
△보험차량정비수가를 최소한 물가상승율(통계청 자료)을 보장하고, 조속히 계약을 시행하며, 원자재의 재료비 상승(특히 페인트)을 즉시 반영해야하며, 협력업체를 빙자한 입고물량으로 인한 횡포를 중단해야 한다.
▲전국 정비업계의 현실은?
△도로여건, 자동차 제작기술, 보증기간 및 A/S기간이 늘어났다. 정비공장 매출의 70%가 사고차량 수리로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험정비수가의 제자리 거름은 경영에 치명적이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유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 경영압박으로 직원 급료지급을 못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지급을 하더라도 분할로 지급하는 등으로 이직이 속출하고 이로 인해 과거 평균 30명 이상의 직원 수가 최근에는 13명 정도로 줄어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3%이상 업소가 휴·폐업하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된다.
▲궐기대회 규모와 장소는?
△2008년 6월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약 8,000여명의 사업주와 종사원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궐기대회 이후 보험사의 반응이 미혼적일 경우?
△첫째, 삼성에 대한 무기한 보험정비요금 현실화 요구 추진. 둘째, 정비사업체 플랜카드 게시(궐기대회 개시 일주일 전부터). 셋째, 삼성보험가입차량 수리비 고객 직불제 운영. 넷째, 삼성가입 사고차량 수리거부. 다섯째, 각 시·도 조합별 지역 궐기대회 등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일부조합에서 궐기대회의 실효성 및 보험사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투쟁보다는 타협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잘 알고 있다. 또 최근 삼성화재 및 많은 보험사와 접촉을 시도해 대화를 해보았다. 그러니 결론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예로 봐도 물리적 행동을 예고하면 타협을 빌미로 행동을 저지하고 지나면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협상은 병행할 것이다.
우리의 뜻은 건교부가 발표하고 구두 합의한 시간당 정비요금 준수와 이후 물가, 인건비 등으로 인한 상승요인 인정을 감안한 계약이행 촉구다. 극히 원론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보험사가 들어주지 않고 있어 빗어진 결과로 보험사도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