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 확대 보급정책, 신중해야

 전경련, 제1차 자원에너지위원회 개최

정부가 추진중인 바이오 연료보급 확대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6일 전경련 경제인클럽에서 2008년 제1차 자원에너지위원회(위원장: SK 에너지 신헌철 부회장)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이오 연료보급확산에 따른 많은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바이오 연료용 곡물수요 증가에 따른 곡물가격 폭등과 가축 사료가격 상승, 애그플레이션 등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내 바이오디젤 확대 보급 정책은 이같은 세계 경제상황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정책은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목표(현재 1%)를 매년 0.5%p씩 높여 '12년까지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바이오연료의 원료인 대두유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시장의 수급 불안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에 무방비한 실정이므로, 세계 시장의 바이오 연료 수급상황과 경제성을 고려한 보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철식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2012년 포스트교토체제 출범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하여 분야별 감축량 분석을 통한 국가 감축목표 수립을 진행 중이며, 주요 감축동력으로 탄소시장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에너지 컨설팅을 통한 감축대상 발굴, 탄소펀드 조성,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업들의 감축사업 투자촉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 '기후변화 리더십지수'를 발표하여 자발적 감축 노력이 우수한 기업들에게 융자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