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제도 바로 서려면..

 

[포커스...자동차검사]

자동차 검사제도 바로 서려면..

운전자부담 없어야 신뢰 얻는다

“자동차검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동차 정밀검사든 정기검사든 형식적이라는 운전자의 생각은 지금도 한결같다.

이런 오명을 벗으려면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자동차검사가 제대로 만 되면 배출가스 저감은 물론이고 에너지 절약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과 대기환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자동차검사가 원래 취지와 달리 이렇게 변질된 것은 무엇일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대안도 찾을 것이다.

자동차검사가 운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앞으로도 하나마나한 검사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운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뢰가 무너졌을까?

업체 간의 과당경쟁이다. 공단은 공단대로 업체는 업체대로 무조건 합격시켜야 하는 웃지 못 할 진풍경, 그야말로 합격을 위한 검사가 되어 버린 지 오래다.

운전자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다. 불합격을 걱정하는 운전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으면 무엇 하겠는가 이 정책 저 정책 써봐야 말짱 헛일이다.

정밀검사의 경우 고가의 장비를 들여놓다보니 어떻게 해서든 빨리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 사업자들의 생각이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것이다.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것은 물 건너간 이야기 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선 공염불이다.

운전자의 신뢰를 얻으려면 우선 검사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하지 않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검사비용을 자동차 생산자나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야 한다.

검사를 시행하는 공단이나 사업자는 검사비용을 운전자에게 받지 않고 정부 또는 다른 곳에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운전자가 무료로 검사를 받다보면 환경에 대한 생각이나 내차의 안전을 위한 생각도 달라질  것이다.

운전자는 내차의 정확한 검사를 원한다. 연료가 많이 먹는 이유, 차가 갑자기 성능이 떨어진 이유 등 문제를 알고 싶어 한다. 다시 말해 불합격 이유를 정확히 말해주기를 원한다.

그냥 검사만 하고, 어디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고장진단이나 처방은 없다면, 진정한 자동차 검사가 아니다.

자동차 검사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하지 않는 환경이 된다면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검사자는 검사자대로 환경과 안전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현재 검사업체는 검사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불합격 차량이 많이 나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

왜냐하면 업소가 검사대행업자(가칭)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발길 끊어져 업소 운영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운전자의 검사비용이 없다는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또 하나 문제는 자동차 OBD-2 시스템 적용으로 엄격한 배출가스 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가 내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또한 자동차 검사에서 전문가인 검사인 들이 문제가 있는 차는 가려내어 무료로 배출가스 정비를 받도록 하는 환경으로 될 것이다.

자동차검사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관계 당국은 자동차검사 통폐합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시행에 필요한 많은 정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