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비수가 현실화는 언제쯤..

 

자동차정비업소, 일방적 피해는 이제 그만

사고자동차의 보험정비수가 현실화는 언제나 이루어질까?

자동차정비업계는 2008년에도 사고차량보험정비수가의 현실화가 첫 번째 목표로 전국4천여 정비사업소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인건비, 물가상승, 재세공과금 및 관리비 상승에 정비물량 감소로 생존을 위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소는 수년 동안 답보상태인 보험정비수가의 제자리걸음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

작금의 현실에서 거대손해보험사와 영세자동차정비업소와의 싸움은 이해와 협력을 통한 상생 개념으로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협상의 악순환 속에 약자는 끊임없는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즈음 ‘상생’, ‘윈윈’, ‘더불어’. ‘함께’ 란 말을 유행어 같이 쓰고 있다.

이는 한쪽의 일방적 피해 없이 서로 합당한 조건과 타협으로 공동 이익을 위한 쌍방의 배려가 있어야만 상생이란 단어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정비업계와 손보사간의 사고차량보험정비수가 책정(계약)은 표면적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기보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계약이라는 표현이 맞는듯하다.

건교부는 2005년 6월17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이 시장경제원리와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로 국무조정실 주제로 관련부처(재경부, 금감원, 공정위, 건교부)회의를 통해 공표하고 이후 물가와 인건비상승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정비수가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 지난해부터 건교부는 손보사, 정비단체와 함께 T/F팀을 구성해 정비업소를 실사하는 등 표면적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의 미진한 해결의지와 공표의 불이행이 계속되고 △보험사는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며 △T/F팀의 미진한 활동으로 인한 보험정비수가 현실화 지연으로 정비업소의 형식정비와 A/S 소홀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정비업소가 보고 있다고 정비업계는 말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보험정비수가로는 책임정비와 철저한 A/S로 인한 고객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아니라 제2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마저 있어 손보사와 정비업계가 한발씩 양보하는 상생의 계약으로 함께하는 건전한 풍토를 만들었으면 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는 손보사와 정비업계의 줄다리기는 물리적 투쟁과 힘의 논리 대결보다는 양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아무쪼록 무자년 쥐의 해답게 근면과 성실함이 함께해 희망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양 업계에게 희망찬 소식이 있기를 기대 한다.

 http://www.e-carnews.co.kr/ 교통환경신문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