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내 경제민주화의 성과 싹튼다

해외진출지원 등 ‘공생발전협의체’ 성과 가시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ㆍ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토부 2차관, 해수부 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통합물류협회 회장, 화주ㆍ물류기업 대표, 교통연구원장, 해양수산개발원장 등 참석했다.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마련된 공생발전 방안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 공생발전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해운분야 화주ㆍ선사 간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소개하여 공생발전 실천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등 공생발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표준계약서의 일률적인 도입 부담은 완화하되, 핵심 조항은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공생발전 실천 우수기업에는 표창 수여,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러한 사례를 권역별 정책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ㆍ전파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국내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 분야 화주ㆍ선사 간 표준계약기준과 적정운임 산정기준 도입 추진 현황도 소개되었다.
그동안 표준계약서 도입은 육상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해운 분야로도 확산됨에 따라 양 업계 간 공생발전 실천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노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