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4년의 성과와 반성]

국토해양부는 지난 4년간의 정책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통환경 관련 정책성과를 보면...
▲ 우선 교통 이용객은 증가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4년간 KTX 일평균 이용객은 114천명으로 2003년~2006년 8.1천명에 비해 41% 성장했고, 항공여객 수송량은 1.85억명에서 2.28억명으로 24% 증가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오히려 26,478명에서 22,418명으로 16% 감소하였다.
▲ 둘째, 국토해양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들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최초로 국제공항협회의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 셋째, 녹색교통 기반구축으로 녹색성장 추진을 선도했다.

오송~광주 호남고속철도(’09.5월)와 수서~평택 수도권고속철도(2011년 5월)를 착공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급행버스를 도입한 결과, 일평균 4.6만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가용 이용이 5.5천대 감소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다.
▲ 넷째, 녹색교통 체계의 안착과 대중교통 활성화가 평가된다.

친환경/고효율인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보다 나은 국토해양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희망찬 국토해양,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가 실현’라는 핵심 목표 아래,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SOC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둘째, 주거/교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수도권 급행열차 운행 확대,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및 도서여객선 접안시설 개선 등 서민중심의 교통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녹색 교통/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추진한다.

간선 철도망과 대도시권 철도를 적기에 확충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정기이용권버스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 도시/건축 실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여수에스포를 계기로 新해양 부흥시대를 개막한다.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녹색성장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전파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한편, 화물선 현대화 등 물류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해양기본조사 및 독도 영유권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4대강 성과 확산 등 아름답고 안전한 고품격 국토해양을 창조한다.

국민들이 생활공간에서 4대강 사업의 성과물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4대강 수계별로 종합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친수구역은 주거/상업/문화/관광레저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지역의 新 중심축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KTX 고장요인 제거, 교통사고자 사망자 10% 감축 운동 등 안전한 국토해양을 조성하는 한편, 국토해양 분야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해외건설 700억불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