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토해양부 예산안 21.9조원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투자
정부는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21.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도 예산 23.6조원보다 1.7조원 감소한 규모로서, 4대강 살리기와 여수EXPO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 소요감소분을 감안하면, 금년보다 1.4조원 증액된 규모이다.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예산안 21.9조원 중 SOC는 21.5조원으로 도로 7.3조원, 철도 5.0조원, 도시철도 1.0조원, 수자원 2.9조원, 해운?항만 1.6조원 등에 각각 투자할 예정이다.
 SOC예산은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추경편성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2012년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 회복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정 수준의 SOC 투자규모를 유지하였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과 성과확산 ② SOC 투자효율화와 안전투자 강화 ③ 핵심국책사업 지원 및 지역경쟁력 제고 ④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강화 ⑤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 ⑥ 녹색성장 및 미래대비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① 4대강 살리기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완공소요 3,205억원과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소요 1,99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경부(도심구간)/호남/수도권 고속철도의 2014년 완공 등 철도투자(도시철도 포함)를 2011년 5.4조원보다 12%증가한 6.0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③ 여수세계박람회(2012년 5월)의 성공적 개최와 30대 선도프로젝트/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 확충 등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원 범위 내에서 적극 반영했다.

④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과 저상버스 보급, 낙도보조항로지원 등 서민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⑤ 해운/항만 예산은 제2차 항만기본계획(2001년 2011년) 마무리에 따라 다소 감소(16,333→16,063억원)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적정 수준의 SOC투자를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의 틀안에서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근 불거진 글로벌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고용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