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영토 넓히기 완결 한·미 FTA와 선점효과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순조롭게 발효됨에 따라 이제 초점은 한·미 FTA에 맞춰졌다.
한미FTA까지 발효되면 한국이 맺은 FTA는 미주·유럽·아시아 등 3개 대륙을 아우르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완성된다.
우리의 FTA전략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을 이미 따돌렸다.
EU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의 FTA 교역 비중은 27.7%로 높아져 중국(19.2%), 일본(16.5%)을 앞섰다.
이미 발효된 칠레와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U에 이어 미국까지 더하면 GDP기준 전 세계의 61%가 장벽 없는 우리의 경제영토가 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동아시아 FTA 허브국 위치에 오를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중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할 전망이 보이지 않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혜는 더욱 크다.
또 중국,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시장을 통해 미국 또는 EU에 진출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며, 우리는 유리한 조건으로 중국과 일본의 직·간접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미국과 EU도 동아시아 진출을 위해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FTA 허브가 갖는 이점이다.
동아시아 FTA 허브 전략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중대사다.
그 동력이 국민 경제 전체에 고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해 주력 수출 분야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기계, 섬유류, 정밀기기 등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를 받았다”며 “한·미 FTA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망라한 전 산업 분야에 높은 수혜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규배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통상마케팅팀 부장은 “미국은 전 산업의 평균 관세율이 1.5%인데 반해, 섬유 관세율은 12.5%나 된다며 15% 이상의 고관세를 두는 품목도 전체 섬유산업의 13% 정도나 돼 FTA로 인한 관세철폐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 수입시장의 경우에는 FTA 체결 직후 급성장을 거듭해 2004년 14만3000대에서 2007년 20만9000대로 3년 만에 46%나 고속 성장했다.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해 확고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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