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현장 저가하도급 관행 추방

한국철도시설공단, 동반성장위원회 지원협약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이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철도 산업환경 역시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치열한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중소기업 협력사들의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4일 철도건설산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철도협력사들의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단은 공공기관 중 최초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첫 선례를 남겼다.
철도건설산업 현장의 경우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인력, 장비, 자재공급 등이 중층구조로 이뤄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상호 동반성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중 발생하는 추가 원가 투입분을 협력업체에 부담시키고, 설계상 오류 및 자연재해, 재시공 공사비를 하도급 사에 전가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종종 발생한다.
원도급사의 추천업체 강요로 협력업체의 경영간섭 및 원가상승 요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 제2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인 A개발은 저가하도급에도 불구, 공사를 수주 할 수 밖에 없어 악화되는 경영 상황을 공단에 호소했다. 악순환 차단을 위해 하도급사도 원도급사처럼 공사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
실태를 파악한 공단은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저가하도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중소·지역업체의 입찰 참여를 확대했다. 공단이 발주한 공사에서 중소·지역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해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것이다.
공단은 더 나아가 불공정한 저가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대기업은 향후 철도건설공사 입찰 참여시 불이익을 주도록 지침을 개정중이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중인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적극 참여하며, 공공부문 동반성장 활성화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철도공사 현장에서 불공정한 저가 하도급 계약을 추방해 나가는데 협력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자문과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한다.
동반성장 관련 정보교류와 제도발굴에도 나서 철도 건설분야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성과배분 및 2-3차 불공정 하도급을 개선, 공공기관으로서 동반 성장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제도가 원할히 시행되도록 공단 본사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했다. 지역본부와 전기·해외사업·민간투자등의 분야에도 각각 원도급 및 하도급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조현용 이사장은 “철도건설 현장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동반성장을 통해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