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발표
정부는 지난 23일 건설회관 2층에서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2012년~2016년)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본계획안에는 ‘교통안전 Global Top 10’ 달성을 위한 5개 분야 33개 중점과제 추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40% 감소을 위한 5개 중점과제를 보면...
첫째,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중대법규 범칙금 및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 현실화 ▲선상 안전확보을 위한 구명동의(Life-jacket) 상시착용 등.
둘째,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 정비,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 ▲노면표시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 성능기준 2배 상향 ▲169개 역사내 승강장 스크린도어 추가 설치 등.
셋째,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첨단안전장치(근접차량 경보 등) 장착차량 보급 확대 ▲노후 철도차량 부품 확보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넷째,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사람중심 속도관리체계 도입, 대형교통사고 분석센터 설치 등.
다섯째,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e-call 무선전송시스템,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교통분야의 안전계획 중 최상위 계획으로서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 중에 있다.
그 동안 국가적인 교통사고 감소 노력으로 인해 2010년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505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절반수준까지 감소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86명으로, OECD 선진국 평균 1.25명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진흥협회,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참여하여 이번에 발표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 이동기 기자
[관련기사 3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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