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일본도 안하는데...

국가경쟁력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산업계와 경제단체가 국익을 위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1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경제·산업계 대토론회'에서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주요 업종의 국제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도입타당성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인 대한상의 산업계 기후변화 대책단장(현대제철 전무)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약속한 교토의정서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선택할 때는 국제동향을 주시하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