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토부 예산안 23.4조원 편성

4대강·여수박람회 등과 철도부문 중점투자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과 서민주거 안정,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을 23.4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동 예산 규모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3.8조원보다 0.4조원 감소한 규모이며 금년도 예산 24.1조원보다는 0.7조원 감소한 규모이다.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예산 23.4조원 중 SOC는 23.0조원으로 4대강에 3.3조원, 도로·철도 등 여타 SOC에 19.7조원이 투자된다.
특히, 4대강을 제외한 도로·철도 등 여타 SOC 예산의 경우 2008년 이후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2011년은 경제의 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SOC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제 위기 이전(18조원대)보다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11년:19.7조원)했다.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과 녹색교통을 구현하기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증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철도부문의 예산을 ‘10년 4.2조원 보다 7.1% 증가한 4.5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여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을 지원하고, 시설개량 등 운영 부문의 효율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부문은 완공위주·혼잡구간 정비에 우선투자하고 신규사업을 전면중단하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2010년 예산 7.7조원보다 0.8조원이 적은 6.9조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조성 등 본사업에 ’10년 예산 3,350억원 보다 21% 증가된 4,055억원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부문에 2010년 예산 8,893억원보다 2.1% 증가한 9,083억원을 편성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적기 개통을 통해 기업의 물류활동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광역버스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 좌석버스와 광역급행 버스간에 요금정산이 가능하도록 광역급행버스의 요금체계를 현 수도권통합요금제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5억원을 편성했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