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눈먼 돈”

법인카드로 노래방, 주점 등에 사용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8,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한 29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횡령ㆍ유용, 과다ㆍ중복집행, 목적 외 사용 및 정산의 적정성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밝혔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H재단 등 8개 단체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인 노래방, 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C협회는 국고보조사업을 수행중인 인력을 다른 기관의 연구과제 연구보조원으로 형식상 명의만 빌려주고, 지급받은 연구인건비를 되돌려 받아 협회 관리운영비로 사용했다.
D협회는 ’06년 이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법인 자체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집행하는 등 타 부처 보조사업과 중복지원, 각종 수당 부당지급, 출장여비 등 지급기준 초과 지급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 감사관실은 보조금 유용 및 목적 외 집행 등이 적발된 3개 단체 임ㆍ직원 12명에 대해서는 파면ㆍ징계를, 기타 부당 집행한 관련자 45명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부당 집행된 7억 5,000만원을 회수 조치를 요구하고, 그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엄중 경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