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시외버스 요금인상

공공요금 인상 서민부담 가중
정부는 8월 중 시외버스 운임은 평균 4.3%, 고속버스 운임은 평균 5.3%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경유 등 원가상승에 따라 2008년 10월과 2009년 2월 두 차례로 나눠 요금을 인상키로 했지만 2009년 2월 2차인상이 유보됨에 따라 유보분에 대한 최소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3.5%, 4.9% 인상되고 시외버스운임도 4.3% 오른다. 전기, 가스, 교통요금을 제외한 모든 공공요금은 올해 동결키로 했다.
전기·가스요금의 경우도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서민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을 확대해 실질적으로는 요금을 동결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공공요금 조정방안에 따르면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해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 광역상수도, 우편요금은 올해 인상되지 않는다.
통신요금은 결합상품 활성화, 초당요금제 도입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부담을 덜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 뿐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가격정보공개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대책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