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정비업계 생존 위한 대정부 투쟁

정비가족 거리 내몬 국토부 직무유기 규탄
-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강력 규탄.
- 다음집회는 모두 공장 문 닫고 삭발 강력 투쟁.

자동차 정비업계는 지난 3월19일과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평화적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빨리 협의하여 조속한 기일 내 자동차정비요금을 공표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공표를 하지 않고 있다. 용역결과가 도출되기까지 8차례 검증을 마치고도 국토해양부는 그간의 모든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하고 또다시 NGO 정책자문단의 검증까지 하였으나 용역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 용역 결과 물가상승율에 미치는 영향도 0.0015%로 극히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공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한다는 구실로 공표를 지연하고 있다.

이에 정비단체들은 “정부의 직무유기가 대기업 편들기이며 정비가족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고 강력 규탄했다.
현재 정비업계는 대기업 손해보험사의 횡포에 의해 극심한 경영난 끝에 종사원을 최소단위로 유지하고 있다.

더 이상 구조조정을 하면 정비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차량정비 물량이 들어오면 정비인력의 부족으로 과거 구조 조정하였던 인력을 일당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보험사가 지급하는 시간당 공임 평균금액은 19,700원(통상 20,000원)인데 일당제를 사용하면 1일 20만원~23만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뻔히 손해가 보이는데도 차량 소유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

간단히 계산을 해도 보험사가 지급하는 공임은 1일 16만원인데 일당을 쓰면 20만원~23만원이므로 4만원 내지 7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비단체들은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보험사의 횡포를 감싸고 있다” 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 정비단체들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와는 상관이 없는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과 관련한 국토부와 감독권 쟁탈전으로 정비요금 공표를 볼모로 잡고 있다.

의무(강제)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보험사 사업비조차 감독을 제대로 못하여 보험사만 보호하며 막대한 이익을 주어 보험료만 올려 국민의 손해만 가중시키면서 정부 부처간의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다” 고 지적했다.
2005년도부터 2010년 3월까지 물가상승율은 15%인데 국토해양부가 2005년도에 공표한 용역결과와 2009년도에 용역한 용역결과는 10.9%밖에 오르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정비단체들은 “공표를 안하는 국토해양부도 문제지만 이것을 빌미로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의 감독권 쟁탈전을 벌이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더욱 가관” 이라고 성토했다.
국내 S사의 1개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2008년 5,874억원, 2009년 5,245억원이다.

전국의 정비업체가 공임을 5천원을 인상한다 해도 인상분은 연간 2,750억원으로 국내 S사 1개회사 당기순이익의 1/2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정비공임을 올리면 보험료가 4~5% 올라간다는 보험사의 거짓에 속아 공표를 못하는 무능한 정부” 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 날 서울역 집회에 참석한 정비업체 인원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강원지역에서 약 2천여 명이었는데 배치된 전경은 4천여 명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 날 집회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미연에 차단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협의회에서 삭발식과 가두 행진을 하여 정비업자들의 결의를 보이자는 주장이 나와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았다.

하지만 집행부는 다음 집회 때에는 모두 공장 문을 닫고 과천 종합청사에 모여 삭발과 가두 행진 등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히면서 이 날 집회 폐회 선언을 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