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요금 공표지연은 “직무유기”

수도권, 자동차검사정비조합 국민감사청구

서울, 경기 ,인천, 광주자동차정비검사조합이 “정비요금 조속공표”를 촉구하는 탄원서 및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황인환),경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김영진),인천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박창열), 광주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강성열)은 “정비요금 조속공표”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탄원 및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약 5천여 명의 연명부를 제출했다.
수도권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2월에 용역결과 발표 후 조속히 공표하겠다던 약속과 다르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무책임함과 현재까지 공표를 미루고 있어 서울,경기,인천,광주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지난 5월 3일 정비가족 연명으로 대통령께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국민감사 청구내용을 보면 서울조합은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보험정비요금 공표의 직무유기와 정부보장사업 자금사용 투명공개에 대해 956명의 연명을 받아  청구했다.
인천조합은 금융위원회의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사의 방만한 사업비 감독소홀로 국민 보험료의 인상과 의무(강제)보험인 보험사의 수입 및 지출내역, 자금운용 등의 일체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509명의 연명을 받아 청구했다.
경기조합은 지난 2004년 감사원 국민감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통안전공단은 출장검사장을 불법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해 2,728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

번 탄원서 제출과 국민감사청구는 그 동안 궐기대회라는 물리적인 의사표명에서 벗어난 새로운 행보에 조합원들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 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