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도급제 양성화방안인 파견업허용 반발

택시노련, 택시노동자 생존권 말살...철회 주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의 파견허용업무 확대추진은 고용확대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노동자·반사회적인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그동안 택시산업은 우리 택시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최저생계수준 이하의 저임금화에서도 승객의 안전과 수송을 책임지는 공익운수종사자로서의 자부심을 굳건히 지켜왔기에 이번 노동부의 파견업무 허용움직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고 밝히고 “노동부는 현재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택시 지·도급제의 심각한 폐해에 대해 알고 있나 의문이 든다”고 했다.
특히, 노동부에서도 현재 택시노동자들이 최저생계이하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통 받는 현실을 인식하고 지난 2007년 12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택시노동자들의 경우 생산고수당을 제외한 고정급여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받아 생계의 안정을 도모토록 해놓고, 고용직보다 더싼 임금으로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파견근로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하고 주장했다.
택시노련 관계자는 “우리노련은 노동부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파견근로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계속 노동부에서 우리 택시산업을 비롯한 파견근로 확대를 추진할 시에는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택시승객의 안전을 지켜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한국노총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해 주목된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