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정비사업자 궐기대회 유보하기로

국토해양부, 양업계 납득할만한 재조정 답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는 지난 12월22일 개최하려던 ‘전국자동차정비사업자 총궐기대회’를 유보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양업계(손보사?정비업)가 납득할만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자배법)에 의한 사고차량보험정비수가를 요금공표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함으로서 궐기대회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가 밝혔다.
연합회는 그동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자동차보험정비요금조사연구 용역수행 과정에서 서비스업이라는 정비업계의 실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가동률 100%를 적용하여 용역을 추진해 결과적으로 시간당 정비요금이 낮게 분석되는 문제점을 비롯하여 이익률 적용 등 원가분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연합회 보험대책위원회를 통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연합회 관계자는 “2005년도 자동차보험정비요금공표 당시 적용했던 가동률이 70-83%이다.

또한 다른 전문기관에서 정비업계 원가조사 시 적용하는 가동률은,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64%, 여주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65%, 보험개발원 70% 등이며 2009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행한 중소기업동향에서도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1.1%인데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정비업 가동률이 100%라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각한 생존권 위기에 직면한 자동차정비업계와 국토해양부, 손보사가 이번만은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해 하루빨리 최적의 보험정비수가를 돌출해냄으로서 서로에게 주어진 국민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