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내년 5~6월부터 수도권내 노후차 운행제한
내년 5~6월부터 시행 될 ‘수도권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 관련해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터보 유통 전문업체인 엔솔인터내셔날(www.ediesel.co.kr_이영대 대표)이 지난달 서울특별시에 차량소유주가 자가정비를 잘해서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10%이하를 만족하는 경우에도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는 공문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준을 관할하고 있는 환경부에 검토해줄 것으로 건의한 상태라는 공문을 회신해왔다.
차량소유자가 자가정비로 매연 10%이하로 만족시킬 경우, 매연저감장치 부착 과 LPG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약 10,000대가 자가정비를 통해서 스스로 매연을 줄이면 약 300여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개조, 조기 폐차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거나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춰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치에 관한 정부 지원금 및 인센티브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현재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LPG 개조에 있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그린터보 장착 등을 통한 자가정비를 통해 매연을 10%로 만족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이 없는 것이 논란의 쟁점이다.
엔솔인터내셔날 이영대 대표는 “내년 5~6월에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를 단속할 경우 단속 대상 차량은 약 30만대로 추정되며, 매년 3만~4만대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환경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