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자기인증, 리콜 도마 위에

안전기준 위반 리콜...심각한 교통사고 야기

교통안전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22일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수입자동차에 대한 공단의 자기인증검사 실적 부재와 리콜통보방식의 문제, 내수차·수출용차의 안전기준 상이 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 수입 자동차 관리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이행 부실이 새롭게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백성운 의원은 "지난 5년간 수입자동차의 사고건수는 평균 30%정도 전년대비 증가했으며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입자동차의 안전망 확보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백성운 의원은 "안전기준 적합조사의 대상은 내수차와 수입차를 포함한 전 차량이나, 수입차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조사를 확인해본 결과 지난 10년간 한 건도 시행된 적이 없어 문제다"라며, "2009년의 안전기준적합조사 계획에도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한건도 없다"라며 정부의 미온적인 수입차 안전진단책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의 관계자는 수입차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수입자동차의 수요가 국내차에 비해 적다는 것 둘째,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특히, 백의원은 수입차의 리콜 실적은 평균 70% 안팍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특정 차량의 경우 거의 리콜이 이루어지지 않는 차량도 있어 문제라며, "2009년 6월까지는 리콜대상 5만3천여대중 3만3천대가 시정돼 62.8%를 기록, 08년도에는 10만5천여대중 9만5천여대가 시정돼 88.3%를 기록했고, 리콜대상 차량 4대중 1대 꼴로 리콜이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백성운 의원은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리콜의 경우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안전기준 위반 리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다 철저한 시정율을 제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라이슬러의 경우 43.2%, 우정국제무역의 경우 40.6%, 대우버스 39.4%, 지엠대우 50.2%, 효성기계공업 1.4%, 대우버스(2009년) 6.4%에 이르는 등 심각하게 낮은 시정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성운 의원은 "수입차가 대상인 경우 같은 시기 9년간 이루어진 강제리콜의 건수는 2004년도에 1회 실시된 것으로 총 4차종으로 312대가 전부이다"라고 말하며, 수입차 안전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지적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