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재원 위기

지하철 운영손실 등 1조원 육박
수도권 버스 재정지원 및 지하철 운영손실 등으로 수도권 지자체들의 대중교통 재원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국감에서 지적되었다.
국토해양위원회 유정복 의원이 교통연구원 및 수도권교통본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 수도권 버스 재정지원 및 지하철 운영손실 등으로 9928억원이 필요하여 수도권 지자체들의 대중교통 재원에 상당한 타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이 2008년 1,894억원이 투입되었고, 2009년에는 2,9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환승할인제 재정지원이 2008년 경기도 1,500억원, 인천시 버스할인 보조 191억원이 투입되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도 2008년 서울시가 2,218억원, 인천시가 55억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지하철 운영적자가 서울이 3,743억원, 인천이 1,094억원이 발생하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지자체의 교통부문재정 대비 재정지원 및 손실총계는 서울이 6,643억원으로 14.4%, 인천이 1,431억원으로 38.1%, 경기도가 1,854억원으로 3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교통본부의 자료인 '수도권 장래 교통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에 의하면 서울-인천-경기를 넘나드는 승용차 하루 통행량은 2006년 335만대에서 2021년 403만4000대로 20.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수도권 대중교통 재원조달에 있어 상당한 위기에 다다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유정복 의원은 이렇게 부족한 수도권 대중교통 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대중교통 재원확보를 위해 프랑스의 일드-프랑스권 대중교통조합(STIF)의 재원조달 사례와 같이 지방목적세인 광역교통세를 신설하여 광역교통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으로 하여 1%의 대중교통을 위한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