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아직도 자동차 출장검사장 존치

법으론 도서·벽지에만 존치도록 되어 있어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장이 수검자의 불편이 없는 도시지역에서 아직도 검사업무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황인환)이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수검자에게 보내는 검사 안내엽서를 교통안전공단본사, 지사, 지역 검사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출장검사장의 전화번호와 약도만(지사 및 검사소)을 알려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과거 서울 정비조합은 이사장 외 443명이 자동차관리법에 위배되는 도시지역의 출장검사장 폐지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바 있고, 감사원은 결과 통보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관리사업자와의 사업장 일부 사용 계약 체결에 대해 도서·벽지지역의 출장검사장은 존치하되 수검자의 불편이 없는 도시지역의 출장검사장은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도서·벽지의 출장검사소 이외 도시지역의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를 하루속히 폐지함으로서 국토해양부 스스로 법을 지켜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자동차 검사 수검자에 대한 안내엽서 발송 시 지정검사장(자동차정비공장)의 전화번호 및 위치를 동시에 안내하여 현재와 같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루 속히 근절해야 한다.” 며 국토해양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