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단속, 2천여명 검거

자동차보험사기 90.5% 가장 많아

지난 3월 23일~5월 31일까지 70일간 경찰청이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보험사기범 533건, 2,292명을 검거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침체가 보험사기 증가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강력범죄를 수반하여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찰청은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체 검거인원 2,292명 중 손해보험사기 검거인원이 1,995명(87%), 생명보험사기 102명(4.5%),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사기는 195(8.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사기가 1,805명으로 90.5%를 차지하여 고의사고.피해과장 등의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
특별단속으로 밝혀낸 보험사기 금액은 총213억원으로, 보험종별로는 손해보험 112억원, 생명보험 52억원, 사회보험 49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기범 1인당 편취금액으로 환산시 생명보험 5,100만원, 사회보험은 2,500만원, 손해보험은 570만원으로, 정액지급방식인 생명보험이 가장 다액이었고 자동차보험사기가 주종을 이루는 손해보험사기 금액이 가장 적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계기관의 공조 성과가 두드러졌는데, 보험사 조사팀에서 제공한 범죄첩보로 보험사기범 880명을 검거하고 금감원·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협조로 35명을 검거하였다. 나머지 1,377명은 자체 첩보수집으로 검거하였다.
보험사 조사팀의 수사지원과 보험사기 분석 역량이 보험사기 특별단속 성과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험사기를 2009년 연간 추진계획인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중점단속대상에 포함시켜 연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경찰서 지능수사팀, 지방청 광역수사대를 보험사기 전문수사팀으로 운영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의 공조협력을 통해 보험사기 수사역량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