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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자동차통합검사 프로그램 문제 제기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4. 28.

정비업계, 일방적인 프로그램 강요 안돼

자동차 통합검사가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교통안전공단의 프로그램 사용 강요로 정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지정정비사업자(종합·소형 정비공장)의 기존 업무 프로세스와 관리시스템을 무시한 일방적인 프로그램(VIMS)사용을 강요함으로서 지정사업자는 이중입력 등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양산과 함께 많은 추가 투자비용이 발생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의 지정정비사업자는 정부의 자동차검사 정책인 정기검사, 정밀검사, 종합검사를 수행하면서 막대한 설비투자 및 전산시스템구축,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이번 통합검사 시행과 관련해서 검사 전체물량의 80%를 수행하고 있는 정비업계의 의사를 일체 배제함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정비업관계자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관리시스템을 정부의 차량종합관리시스템과 연동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방향으로는 통합관리가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밝히고 “영세사업자인 지정정비사업자를 종속시키고 교통안전공단의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은 반드시 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검사시스템이 확정되면 △각 시·도 조합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구축한 기존 전산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며 △2009년 9월30일 까지 반자동 검사기기를 전자동 기기로 교체하는 투자를 해야 하고 △검사원이 실직되는 등 지정정비사업자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