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법 시행 늦어져 혼란 가중

자동차정비업 폐차업 총량제 시행 촉구
자동차 총량제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련 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도 1년이 지나갔지만 여태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기존 사업장은 시행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자동차 관련에 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개인운송사업자) 등 관계 업체서는 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른 총량제를 지난해 2월 법개정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 국제 경제침체로 국내 시장경제가 침체되면서 자동차관련 등록업체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행정 당국에서는 기존 법규대로 신규 등록을 받아주고 있어 기존업계의 경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빠른 시일 내 총량제를 시행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자동차 정비업계에서는 현재 업체수도 지역 자동차등록대수에
 비해 정비업체수가 과잉 등록되어 기존 정비공장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차량등록대수는 890264대인데 비해 정비업체수는(종합정비공장 1백41개소, 소형정비공장 70개소) 총 2백11개업소가 영업 중에 있는데,  국가경제연구원 발표 적정대수 5천1백85대에도 못 미치는 4천2백19대로(업체평균) 나타나고 있어 대구지역의 총량제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대구지역은 지역특성상 중구, 수성구, 남구, 달성군은 국가경제연구원 발표 평균 차량등록대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구 5천1백78대, 서구 1천40대, 북구 4천3백10대, 달서구 3천6백71대 등은 국가경제연구원 발포 적정 대수에도 약간 못 미치거나 5분1수준에 미달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조정도 아쉬운 실정이다.

/ 대구 이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