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활보조금 월 20만원으로 인상

 피해자·가족 지원 강화 10대 개선과제 추진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가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만으로도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국토해양부는 2000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가족 해체 방지를 위해 피해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의 기대 수준에 비해 지원 내용이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이번 개선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선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간의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특히, 피해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정서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먼저, 피해가족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금 상향조정, 지원대상 확대, 유자녀 희망계좌 도입과 유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등 4가지 개선대책이 시행된다.

내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 지원되는 재활보조금과 피해자의 65세 이상 노부모에게 지원되는 피부양보조금이 각각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장정비사례 30,000 원	에어컨 회로 실무정비 Ⅳ 35,000 원	자동차 튜닝 실무 25,000 원	LPG 자동차 점검정비 Ⅳ 33,000 원	도로교통사고감정사 22,000 원
도어록 점검정비 Ⅱ 30,000 원	릴레이 정비 Ⅶ 38,000 원	센서점검정비 Ⅳ 35,000 원	커먼레일Ⅱ 40,000 원	타이밍벨트정비 Ⅳ 30,000 원
자동차 엔진공학 17,000 원	센서고장 정비분석 25,000 원	LPG 자동차 점검정비Ⅲ 25,000 원	자동차 검사 기능사 필기문제 18,000 원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필기 문제 18,000 원
자동차 정비+검사 기능사 필기문제 22,000 원	자동차 정비 영어 15,000 원	OBD-Ⅱ(배기가스) 40,000 원	자동차 부품 튜닝 15,000 원	(자동차 서비스) 고객관리 15,000 원
자동차 점검정비 15,000 원	전기 회로도 Ⅴ 35,000 원	자동차관리사(1차 시험과목) 28,000 원	자동차관리사(2차 시험과목) 38,000 원	자동차 교실 Ⅱ 20,000 원
자동차관리사(핵심출제 예상문제집) 3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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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유자녀에게만 지급되던 장학금이 학령기에 달한 교통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되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던 경우에만 지급하던 피부양보조금을 현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부모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초·중·고에 재학 중인 지원 대상 장애인 90여명과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 약 200명 등이 추가로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그 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치료 서비스 제공, 체험학습 확대, 문화공연 관람 기회 확대와 피해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시스템 구축 등 4가지 개선 대책이 신설 또는 확대 시행된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