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매매업계 포커스....

----------------------------------------------------------------------o 조경도 인천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인터뷰

기축년 중고차동차 매매시장을 화합의 장으로 이끌자.

 

업권보장과 이익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한해가 되길...

무너진 불신임 회복과 시장의 활성화는 연합회 통합으로

국내 중고자동차 시장의 거래 규모는 약 180여만대이며 13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다.

그러나 국제 금융한파와 국내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업계 진출, 온라인 사업자의 제도권 진입 움직임,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한 손해배상금액 예탁 인상 움직임 등 각가지 악제로 36년 역사의 전국 4500여 매매사업자 및 200만 종사자는 어느 해보다 암울한 한해를 보냈다.

또 연합회의 3분(전국, 대한, 중앙)으로 대외 이미지 실추 등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비전 없는 단체로 추락해, 연합회 통합이 반듯이 이루어져야한다는 현실을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지난해 말 국도해양부의 온라인 거래제도 도입(매매업과 알선업 분리) 움직임을 저지하는데 혼신을 다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전국매매연합회와 대한매매연합회의 통합 선포식이 있기까지 숨은 공로자로 알려진 인천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경도 이사장을 만나 현안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들어 본다.

먼저 2008년에 못다 이룬 현안문제와 2009년에 반듯이 풀어야 할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주요 과제를 간추린다면...

▲가장먼저 전국4500여 매매사업자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고차온라인 거래제도(자동차매매알선업)도입 움직임에 대해 한시적이 아닌 완전 백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의 업계 진출을 근본적으로 저지해야 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록세1% 완전 폐지를 의원입법으로 이끌어 내야하고,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한 손해배상금액 예탁 인상 저지, 중고차 성능제도 개선책 마련과 아울러 3개로 분산된 연합회를 하루빨리 통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사안씩 문제점 및 진행과정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대림대학에 용역을 주어 자동차매매제도개선을 통해 온라인거래제도를 도입하려 했는데...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대림대학에 용역을 주어 중고자동차매매업과 매매알선업을 분리하는 자동차매매제도개선 방안을 구상하고 공청회를 거쳐 공표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 관련부서를 방문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을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불법이며, 오프라인(매매상사)만 시설기준 등 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온라인거래제도가 양성화 되면 온라인 사업자는 광고 수수료 외 알선 수수료 등 이익만 취하고 고객에 대한 의무, 책임소재 불분명, 고객피해 속출 속수무책, A/S분쟁해결 등이 불가능해 36년간 이루어 놓은 매매시장질서 붕괴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미국 이베이의 옥션과 G마켓은 매매업등록 없이 광고를 통해 당사자 간 거래에 개입하여 얻어지는 막대한 수익으로 빗어지는 국고 유출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중고자동차매매시장붕괴로 발생되는 영세 매매사업자의 도산과 종사자 및 가족의 안위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하면 이번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매매제도 개선 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지자체)은 중고자동차 이전등록 시 제도적으로 당사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하고, 대포차 등 모든 탈·불법행위의 근원지인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생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온라인은 광고의 장으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SK(주)의 스피드메이트를 통한 매매업 진출 움직임과 과대광고선전에 대해

▲SK(주)는 2000년 7월 ‘중고자동차의 재고전시 판매 및 위탁판매 방식의 중고자동차매매사업으로의 진입계획을 철회 하겠다’고 밝힌 이후 2008년 5월 SK네트워크(주) 정만원 대표는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중고자동차 사업등록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SK는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스피드메이트를 통해 내제되어 있는 옵션 조항 등은 밝히지 않은 채 무상으로 2년에 4만Km를 보상해 주는 양 허위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중고자동차매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며 SK(주)와 중고자동차매매업단체와의 약속이행 위반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인 매매사업자가 36년간 자동차관리법 제도 안에서 쌓아온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SK의 부도덕한 행위를 전국의 매매사업자와 종사원 및 가족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등록세1%폐지 움직임에 대해

▲매매를 위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중고차동차 취득은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재산권 이전으로 등록세 1% 납부는 불공정세제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중고자동차에만 지방세법 제132조의2를 적용하여 등록세1%를 과세하는 것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권경석의원(한나라당 경남 창원)의 의원입법발의로 행정안전부 상임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FTA인준 등에 대한 국회 공전으로 금년 2월 경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대 정부 창구인 연합회 통합 움직임에 대해

▲유독 중고자동차매매연합회만 자동차육송운송 단체 중 3곳으로 분리된 것은 분명히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타 단체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창구의 분산으로 정부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어도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매매연합회와 대한매매연합회는 조건 없는 통합을 합의하고 강태훈 전북조합이사장을 통합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지난 12월 20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그린월드 호텔에서 신동재·정동식 양 연합회장과 15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선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5명, 대한3명의 통합추진위원은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확정한 후 각 연합회 승인을 거쳐 늦어도 금년 2월까지 통합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 연합회장과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은 사심을 버리고 결과에 승복하며 쓰러져 가는 중고자동차매매업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하는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한 손해배상금액 예탁 인상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금융시장붕괴로 세계적인 경제공항에 따른 국내경제가 위축되어 중고자동차사업의 줄도산과 휴·폐업이 속출하는 시점에서 연 1천만원 하던 하자보증금 예탁을 연5천만원(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으로 상향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보증증권회사만 배불리는 제도로 철회 되어야 합니다.

하자보증금제도는 중고자동차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시 하자보증을 하는 제도였으나 40여 년간 단 한건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보증보험증권 배상사례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제도에 손해배상금액 예탁을 인상하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으로 반듯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 사업계획과 중고자동차매매업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불신임과 형식검사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중고자동차 성능검사제도에 대해서는 성능협의회 등 합법적 근거마련이 숙제입니다.

인천조합의 경우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한 성능공제회제도(일명 성능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저가의 성능점검비에도 불구하고 클레임이나 관할 관청의 민원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 밖에 대포차 근절, 허위미끼매물 개선방안, 불법매매행위 근절대책, 종사원관리제도 강화 등 2009년에 해야 할 일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은 전국의 중고자동차매매단체와 종사원이 힘을 합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이고 조건 없는 참여의식으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 위기에 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존속을 이끌어 냅시다.

저는 지난해에 인천조합 이사장에 선출된 햇병아리 조합장입니다.

그러기에 열정은 누구보다 충만합니다.

앞으로 중고자동차업계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숙원사업인 온라인사업자의 제도권 진입 저지, 대기업의 업계 진출 저지, 등록세1% 폐지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로 뭉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