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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택시제도 개혁법 제정 강력 촉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2. 8.

 정부와 정치귄의 무성의한 택시정책 질타

택시노사 공동으로 결의대회 개최

  택시제도 개혁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달 29일 12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한국산업은행 본점 옆) 광장에서 개최됐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이 주관하고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가 동참해 개최한 이날 결의대회에는 택시노동자와 택시사업자 대표 등 택시종사자 1만4천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서 문진국 전택노련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리고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의 무성의한 택시정책을 질타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정부 및 정치권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해결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특히 택시 노사는 이날 대회에서 “택시산업은 현재 승객 감소, LPG 가격 폭등, 택시공급 과다, 콜밴 및 렌터카의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인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 택시노동자와 사업자들의 생존권은 정부 및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분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시개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또한 택시 노사는 ▲택시부가가치세 100% 감면 ▲택시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 ▲LPG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 수립 및 LPG 수입·정유사들의 부당폭리 근절 ▲대중교통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에 택시 포함 ▲콜밴 및 렌트카의 불법영업행위 근절과 무분별한 대리운전 규제 ▲정부 차원의 택시감차 보상과 적절한 택시 수요·공급 조절 ▲전산업 최저 수준의 택시 복지수준 향상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