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

중기지원 1.3조원 신규...가계대출 1천억원 추가
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의하면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흑자도산 방지, 가계대출금리 안정, 저소득 가계 재정 지원 등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1조3천억원을 신규 출자해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5천억원을 추가 출연해 총 보증공급 규모를 6조원으로 늘리며,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지원도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규모를 올해 7조5천억원에서 내년 8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 보증도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영세자영업자 등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대상 수를 1만4천개에서 2만9천개로 1만5천개 확대한다.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농업종합자금을 1조3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 영농자금을 2조9천억원에서 3조6천억원, 영어자금을 1조6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각각 지원 규모를 늘린다.
청년 취업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줄이기 위해 임금의 50%를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청년인턴제' 대상을 5천명에서 2만명으로 1만5천명 늘리고, 청년ㆍ실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 대상도 10만4천명에서 14만3천명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교육ㆍ현장연수 제공 후 해당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인력채용패키지 지원 사업 규모도 3만3천 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영세자영업자 등 소규모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수수료 결정체계를 합리화해 카드사별로 자체 운용 중인 원가산정 표준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