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규제 완화, 지방은 집중지원

정종환 장관 , ‘KTV 정책대담’서 밝혀
지난 2일 일요일 오전 8시, 지역 민방과 함께 기획한 ‘정책대담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듣는다’를 방송했다.
 10월 30일 녹화로 제작한 이 대담에서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전년 대비 7% 이상 늘어난 21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하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SOC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SOC 투자 확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지역발전 문제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으로 지방이 발전한 면도 있지만 획일적으로 수도권을 규제하다 보니 불합리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적인 경쟁구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에는 무엇인가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이제까지의 막아왔던 숨통을 열어주고, 지방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균형발전 포기론’을 반박했다.
 정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문제와 관련, “그린벨트 해제는 보존이 잘 된 지역이 아니라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활용해야 하며, 이 지역을 특정 기업이 활용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지가 상승 등을 잘 관리하면서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다만 행정도시처럼 중앙부처 몇 개 옮겨놓고 아파트 몇 개 지어 넣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의료시설 등을 유치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