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LPG부탄 가격에 ‘분노’

―관계요로에 건의서 내고 가격 동결 등 강력 촉구

―수입시장 경쟁체제 강화, 최고 판매가격제 도입도 

―택시노사 4개 단체

  택시 및 개인택시업계가 국제 유가 안정화에도 불구,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LPG부탄 가격에 문제가 많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택시본부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최근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요로에 건의서를 내고 LPG부탄 가격 동결과 최고 판매가격제 도입, 수입시장 확대 및 경쟁체제 강화,  택시에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등을 강력 요청했다.

  4개 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국내 6개 수입사·정유사는 택시의 경우 LPG부탄 외에는 대체연료가 없는 독과점 시장구조라는 점을 악용해 작년 1월 이후 LPG부탄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 현재까지 무려 49%나 올리는 바람에 택시 대당 월 48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등 최악의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서에서는 특히 “지난 10월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유사는 올 상반기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며, “국제 유가 및 환율 폭등에 대해 수입사와 정유사는 경영상 어떠한 고통 분담도 없이 모든 비용과 환차손, 이익률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의서에서는 또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 LPG 가격도 휘발유와 경유처럼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수입사와 정유사는 환차손을 이유로 11월 들어 LPG부탄 가격을  또 다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독과점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역설했다.

  4개 단체는 “이러한 수입사·정유사의 횡포는 그 도가 지나쳐 국제 유가가 인상될 경우 국내 시판가격을 즉각적으로 대폭 인상하고, 가격이 인하될 때는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켜 소폭 내리는 등의 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시연합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LPG부탄 가격은 ℓ당 273원을 5회에 걸쳐 인상하고 4회에 걸쳐 69원 인하해 거의 오름세를 지속한데 비해, 같은 유종인 휘발유와 경유는 7월을 고비로 가격이 점차 인하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서로 상반된 양상을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

  이는 각 유종 공히 8월 이후 환율 급반등을 감안한 것으로, LPG의 경우 수입사의 경영환경에 따라 CP(장기계약 가격)와 환율에 적용되는 가격결정 범위가 일관성 없이 유동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택시연합회는 분석했다.

  4개 단체는 현재로서는 LPG부탄의 가격 인상요인이 없거나 희박하므로 11월분 LPG부탄 가격은 동결돼야 하며, 수입사·정유사의 횡포를 배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LPG가격 최고 판매가격제를 도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가격과 환율 변동에 따른 수시가격 연동제를 실시하고 택시에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중소 규모 수입사의 시장진입 확대 및 경쟁체제 강화와 수입사·정유사에 대한 담합 및 폭리를 조사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