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짜환자” 근절책 마련

‘퇴원 지시’가능…보험금 누수 줄어들 듯 

교통사고 “가짜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지난21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가짜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 시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현재는 70%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해 주었으나, 보험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가불금의 지급을 꺼리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준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하므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되었다.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계약만기 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 계약 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 30일전부터 10일전에 통지를 하도록 통지시기를 구체화함으로써 보험계약 만기일 경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책임보험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대인Ⅱ)에 대하여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사업자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