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줄도 모이면 사자를 묶는다

정병걸회장, ‘전국회원이 뭉쳐야 산다’ 단합 강조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정병걸 회장은 “자동차검사제도 변화 움직임 등 산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회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재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정회장은 “5개월간의 업무 공백을 초심의 각오로 풀어갈 계획” 이라고 강조하고 “어려운 난국을 해쳐나가려면 전국 각 시․도 조합 이사장과 회원 모두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협조할 때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차량의 수리(판금․도장)는 재생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이렇게 될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산업용전기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말하고, 정비업체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같은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불법임대(하청)가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와의 대화에 큰 약점으로 작용한다며 근절 대책을 관련기관과 함께 마련하고, 존폐위기에 있는 자동차검사를 정확히 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검사제도 존립은 물론 정비수효를 창출할 수 있다며  자동차검사제도 변화움직임에 대한 투쟁에 앞서 정비사업자 먼저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연합회는 지난 8월5일 입법 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합격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정기검사를 폐지하겠다는 내용과 검사대상자동차 축소를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는 자동차소유자의 자동차관리 상태와 현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판단으로 오히려 대기환경보전에 저해가 될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또 “운행차는 자동차소유자의 관리 상태에 따라 배출가스 부품의 노후와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시점검에서 저농도 자동차 또는 제작 된지 얼마 안 되는 자동차라해도 항상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지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할 수도 없음으로, 운행차 배출가스관리의 효율 극대화와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배출가스 검사대상자동차를 축소하기보다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가 환경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소유자의 관리 상태에 따라 배출가스 과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실시한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저농도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반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지 않는 등 악용할 경우 운행차 배출가스관리가 안됨으로 원격측정장비를 이용한 수시점검 방법 도입 반대 ▲정밀검사 시행지역 배출가스 정기검사 면제 반대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차령 완화 반대 등이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