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 허위광고 대책 마련

SK네트워크, 전국연합회에 상생 제안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지난 8월19일 긴급총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중고자동차 시장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중고자동차쇼핑몰의 허위광고를 방지하기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전국연합회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고자동차 쇼핑몰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고는 실재로 판매하는 것과 다른 중고차를 광고하는 허위광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쇼핑몰을 통해 광고하는 광고주는 대부분 중고자동차 매매인(딜러)들이며 이들은 사업자등록증도 개설하지 않고, 소재파악도 쉽지 않아 처벌하기가 어려우며, 현행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으로 중고차 허위광고와 관련하여 중고차쇼핑몰 사업자의 처벌이 용이치 않아 허위광고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전국매매연합회는 허위광고 방지를 위한 대책(안)으로 △쇼핑몰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판매대상 차량의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사진을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중요 정보고시 개정 △중요정보고시 개정 시행 후, 동 고시 준수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불이행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중요정보고시 개정 전에 중고차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적시한 ‘소비자피해주위보’를 발령하여 언론에 적극 홍보 △매매인의 부당행위에 대해 해당 매매인이 소속된 중고자동차 사업자에게도 법적책임 부과 검토 등 허위광고 근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 지난 8월 5일 SK네트워크(에너지마케팅 사장 김태진)의 ‘상생을 위한 제안’ ▲공중파를 활용한 대중매체광고는 2008년 8월31일부로 중단할 것이며, 향후 광고를 개제할 시에는 전국자동차연합회와 협의 하에 개제 ▲기타 연합회와 상호 협력(Win-Win)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 할 수 있는 T/F팀 구성 등 제안에 대해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정하광 부회장(대구조합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 했다.
신동재 연합회장은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전국의 매매사업자가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이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책임을 통감 하며 우리 매매사업자와 종사가 모두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 및 현안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우리 모두 업권과 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 한다” 고 말했다.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