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마을버스업계 경영압박 요인 (下) >

 

 

 市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폐해로 운영난 가중

   ―CNG버스 운행부담 너무 커…환승손실 보전도 미흡

   ―운송원가 상향조정 미루고 4년전 수준 그대로 적용

   ―주5일제 시행으로 늘어날 근로자 인건비 부담도 걱정   

 ◆서울시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천연가스(CNG) 버스로 의무화(전환) 하는데 따른 부담 : 지역 주민을 위한 근거리 교통수단인 마을버스는 주로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얼마전까지 카운티급 차량인 소형차 위주로 운행을 해왔다.

  따라서 차량 가격과 유류 가격 등 운행비용도 그만큼 적게 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마을버스도 저공해 차량인 CNG버스로 교체 운행토록 의무화 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제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영세한 마을버스업계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폐해가 실로 적지않다.

  현재 CNG버스로 개발돼 있는 차량은 글로벌900 또는 BS090 같은 중대형차 뿐이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좁은 골목길을 다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형차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여 있다. 말하자면 카운티급 소형차는 아직 CNG버스가 개발돼 있지 않은 것이다.

  종전의 소형차를 중대형차로 대체하는데 따른 차량 구입가격 부담이 우선 엄청나다. 카운티급 차량 가격은 대당 4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중대형차량 가격은 8천만원 이상으로 곱절 이상 비싼 것.

  또 자동차 보험료, 유류비, 부속품 가격 등 차량 운행에 따른 유지비용과 보수비용도 종전에 비해 2배 이상 추가로 증가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중대형차로 대체 운행됨에 따라 교통사고 증가 등 위험성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고 발생시는 업체 보험료가 인상되는 요인이 되는데다, 골목길에 중대형차가 운행하는데 따른 민원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승으로 인한 손실 보전 미흡 : 수입금이 운송원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충분한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다.

  전체 차량대수가 7천500대인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올 한해 손실 보조금으로 1천600억원을 지원해 줄 방침(예산 책정)인데 반해, 1천310대인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으로 책정한 손실 보조금이 10억원에 불과하다.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업체들의 운송원가는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상향조정(4회)하고 있으나 마을버스는 2004년 7월1일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적용한 운송원가를 현재까지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마을버스조합(이사장 배무섭)에서는 2005년 이후 매년 5∼6차례씩 운송원가 상향조정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계속 묵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달(4월)부터 오는 8월까지 5개월간 120개사에 달하는 전체 마을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운송원가 전수조사(용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긴 조사기간과 이에 따른 비용이 9천만원이나 된는 점을 감안하면 활용할만 한 성과도 없이 소중한 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운송원가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카드수입금 전산자료와 시내버스로 전환한 마을버스업체의 현금수입금 통계자료 및 업체의 재무제표를 활용하면 충분함에도 불구, 서울시가 많은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장기간 조사를 하는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추가부담 발생     

 마을버스업계도 오는 7월부터는 주 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도 7월 1일부터는 주 5일제를 시행토록 돼있기 때문이다.

  주 5일제를 시행하게되면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줄어들게 된다.

  현재 노사간에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는 서울마을버스업계는 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는데 따른 인건비 인상 문제를 놓고 노사간에 서로 대립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측은 인건비를 10%(28만6천원) 이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측은 대폭적인 유가 인상과 차량 및 부품가격 인상으로 업계 부담이 가중돼 임금 인상 여력이 없다며 오히려 노조측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입장이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