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책,제도개선 등 사업계획(안) 발표
보험정비요금공표제도존치, 적정보험정비수가 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는 2008년도 사업계획(안)으로 ▲정책 및 제도개선 ▲조사연구 및 경영개선 ▲정비검사기술 향상 및 교육 ▲교통안전 및 서비스 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세부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비연합회는 그동안 정비업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사고차량의 적정보험정비수가 문제 해결과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 존치, 보험정비표준작업시간의 적정 운영, 업체과다로 인한 과잉경쟁으로 초래되는 소비자 불신임을 없애기 위한 총량제 시행 등이 주요 사업계획(안)이라고 밝혔다.
2008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손해보험업계와 경제관련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회 및 관계부처에 공표제도 존치의 필요성을 알려 이를 존속시킴과 동시에 매년 보험정비요금인상 요구 △매년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재계약에 따른 분쟁과 재계약시기 지연으로 인한 경영손실을 막기 위해 T/F팀 활성화 및 지속적인 협의 관행 마련을 통해 신속한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재계약 추진 △보험정비표준작업시간이, 공표된 작업시간 이외 현재 AOS에 탑재하여 사용되고 있는 작업시간은 사실상 보험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의 실무상 제도개선 협의를 통해 개선 △작업시간 검증 및 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조건 개선 △자동차정비사업의 수급안정을 위해 김동철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총량제 시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17대국회 임기 안에 통과되도록 지속적 노력 △자동차정기점검제도 유지 노력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와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차가 인근의 지정업체에서 임시검사를 받지 못하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소까지 가서 검사해야 하는 현행법을 ‘지정사업체에서도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AOS단일프로그램에 의한 보험업계의 일방적인 보험정비요금 청구를 금융감독원에 개선 촉구 요청을 통해 보험정비요금 청구용 프로그램 다원화 추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정화(인하)를 위해 정비업계 현실을 알리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 대응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등의 정비업 발전을 위한 2008년 사업계획(안)을 밝혔다.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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