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온상 추적

대포차량은 매매상사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아
제도적 문제점은‘부처간 협업’을 통해 개선 예정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 발생시 증거를 은폐하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물건(통장.폰.차)’이 악용되고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지난 2월 24일부터 대포물건 상반기 특별단속을 전개했다.
지난 3월 23일까지 1개월간 총 1,400명(구속 58)을 검거하고, 대포통장 등 총 3,135개의 대포물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개월간 단속결과를 대포통장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면, 첫째, 대포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협이 제일 많아 대포통장 발생의 5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우체국 19%, 신한은행 6%, 새마을금고 4% 順이었다.
다음으로, 대포폰 단속결과를 살펴 보면, 첫째, 대포폰은 대부분 3대 이동통신사에서 개통되었고, 통신사별로는 KT (79%), SKT (10%), LG유플러스 (7%) 順이었으며, 기타 별정통신사(4%) 및 유선사업자(0.5%)를 통해서 대포폰이 개통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대포차량이 만들어진 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대포차량이 발생하는 경우(75%) 및 ‘개인간 거래’를 통해 대포차량이 만들어진 경우(21%)가 전체의 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기타 ‘사채업자 담보제공’ 및 ‘유령법인’에 의해 대포차량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후, 유관기관에 3대 대포물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보하여, 대포물건의 근절을 위해, 해당 기관에서 신속한 법.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김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