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KAMA 공동 간담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9일(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자동차산업 기업현장애로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현안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차, 르노삼성차 등 자동차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업체는 미국, 독일과 견줄만한 수소자동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쟁국가에 비해 미비한 인프라로 인해 수소자동차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친환경 수소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업계관계자는 "수소연료자동차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이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존 주유소 및 액화천연가스(LNG)·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설비 설치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컨테이너 적재 완성차에 대한 검사 완화 ▲시험·연구용 국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 ▲자기인증 기업에 대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등의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 상반기 총 29회에 걸쳐 각 업종별 현안애로를 파악·해소했고, 하반기에는 이번 자동차업 간담회에 이어 건설업종, 식품업종, 유통업종 등과 추가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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