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4% '우리 사회가 부패' 인식

권익위, 2011년도 부패 인식·경험 조사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 '2011년도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국민 65.4%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56.7%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더 나빠진 것이다.
일반국민 1,400명,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대상 전화, e-mail 조사 병행, 신뢰수준 95%, ± 2.62%p∼±4.90%p 표본오차
일반국민이 공직사회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2.9%가 '그렇다'고 답해 전년(2.7%)보다 약간 늘었다. 하지만, 기업인의 부패경험은 6.7%로 '08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관행화된 부패는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패경험은 연령별로 40대(6.4%)에서, 직업별로는 고용주(10.5%), 자영업자(8.3%)가, 소득별로는 월 500만 원 이상 소득계층(7.2%)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부패를 경험한 국민의 경우 연간 소액(30만 원 이하)을 2∼3회 제공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천만 원 이상 고액을 제공한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품·향응 제공경험이 가장 많은 업무는 '건축/주택/토지'와 '세무/관세'로, 재산 및 경제활동이 활발한 분야에서 부패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고위공직자 부패고리 차단과 청탁문화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금지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고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조기 정착하고, '분야별 민간 청렴도 평가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