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퍼주기식 직업훈련은 이제 그만!

 

권익위, 직업훈련 관련 예산누수 방지방안 권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해 직무능력개발과 관련 없는 부동산ㆍ주식 투자 등의 재테크 과정과 토익 등 외국어 시험 대비 과정에 대한 훈련이 제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직업훈련기관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예산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금융위기, 고용구조 변화 등에 의한 고용사정 불안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09년 1조5천억원)되고 있으나 직무능력과 무관한 훈련과정 운영,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행위ㆍ부실운영에 따른 예산낭비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실업자의 취업,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직업훈련의 근본취지를 지키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제도개선 추진내용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일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무관련성 강화 ▲ 산업계 인력수요에 따른 업종별 훈련과정 인정한도 기준 마련 ▲ 훈련기관의 훈련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 대리출석이 불가능한 출결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 훈련생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신원향 기자